의사들의 집단 휴진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6월 20일을 의사들의 집단 휴진 디데이로 한  휴업 찬반 투표 결과를 6월 9일에 발표한다.

 

이미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17일을 집단 휴진일로 잡아 놓은 상태이다. 

의협은 지난 7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의대비대위의 집단 휴진 결의를 환영하면서 전국 의사들이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 보낸 바 있다. 

의사들의 휴진 찬반 투표는 전체 투표 가능 인원 12만 9200명 중에서 7만 800명이 참여한 54.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라니... 의사집단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체 행동을 전제로 한 찬반투표의 참여율을 보니 그동안의 내 생각이 잘 못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공의는 여전히 이탈 중이다. 

이 시각 투표 결과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반 이상이 찬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들이 중론이다. 

의사단체들은 지난 4일에 정부가 발표한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귀방안의 핵심은 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행정 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이다. 여기서 의사단체는 행정 처분 절차 중단이 아니라 취소를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 주장에 대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서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선처의 의미가 있는 입장을 발표하자 의사집단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전공의 면허 정지 중단과 취소 사이에서 강대강 대치가 첨예하다. 

의사단체들의 이러한 강경 입장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대한 반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개혁의 과제는 비대면진료 통제강화와 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개원의들과 의대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실제로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 경우에는 휴진 자체가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휴진 이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의대교수들을 보아도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전 사례를 보면 실제 임상 교수들의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중증 환자와 가족들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마음을 무척이나 조마조마하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립구조 속에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무참히 짖밟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점점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노인 사회 복지에서 반드시 채워야 할 첫 번째 페이지이다. 여기에 절대적인 기여자 이어야 하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과 대치가 우리 사회를 퇴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된다.